野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1%로 낮춘다” 당론으로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로 낮추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지난 11일 당 지도부에 영세 및 중소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0.5%포인트 낮추는 일명 ‘1%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새정치연합은 10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법안에 정통한 당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마치고 10월 중 1%법을 당론으로 만들 것”이라며 “원내대표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기준, 김진표, 이상직, 이학영, 한명숙 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냈는데 김기준 의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기준 의원은 지난달 영세 및 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현행 매출액 2억 원, 3억 원 이하에서 각각 3억 원, 5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1.5%, 2%에서 각각 1%,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10월 하순에 열릴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예정”이라며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게 먼저이긴 하지만 일단 당내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밝혔다.

정책위는 카드 수수료 인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현재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들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수료 원가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책위는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인용해 카드 수수료율을 1%로 낮출 경우 영세 및 중소 자영업자들이 연간 65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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