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로 수사 기관에 넘어가는 국민이 연간 7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한 해 평균 52만8천여 건의 고소, 고발이 접수돼 74만2천여 명이 수사 기관에 넘겨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28만2천여 건, 40만7천여 명이 고소, 고발됐다.
고소, 고발된 사람이 실제 기소되는 비율은 20.7%에 그쳤다.
이춘석 의원은 고소, 고발 남발로 정작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이 지연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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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고소고발 공화국” 해마다 국민 74만명 수사대상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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