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고소고발 공화국” 해마다 국민 74만명 수사대상으로 전락

고소, 고발로 수사 기관에 넘어가는 국민이 연간 7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한 해 평균 52만8천여 건의 고소, 고발이 접수돼 74만2천여 명이 수사 기관에 넘겨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28만2천여 건, 40만7천여 명이 고소, 고발됐다.

고소, 고발된 사람이 실제 기소되는 비율은 20.7%에 그쳤다.

이춘석 의원은 고소, 고발 남발로 정작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이 지연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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