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아들 병역 면제 방법은?…37세까지 해외 도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의 의무를 회피한 고위직 공직자의 아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병역 면제 방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병역의무부과 연령인 37세까지 해외에 체류하면서 병역을 연기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에 공분한 네티즌들은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파면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직된 사람이 18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도 2명이나 됐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 1명은 아들 2명이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버렸다.

아울러 이들은 영주권 취득 등의 이유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하다 병역의무부과 연령인 37세를 넘겨 면제 받는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것으로도 추정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사람은 고위 공직자 아들을 포함해 연평균 5800여명에 이른다. 최근 5년간 해외불법체류자는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영주권 취득 등의 이유로 병역을 연기한 사람은 2011년에 비해 지난해에 2824명이나 급증했다.

아울러 병무청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20여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했는데 이들은 37세 이후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해외를 갈 수 있는 일명 가진 자들만 할 수 있는 해외도피 병역면탈이라는 악의 고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병역의 의무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정부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소식에 공분한 네티즌들은 아들의 병역을 면제 받게 한 고위직 공직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의견이 쏟아졌다. 아울러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의견도 줄을 이었다.

“가수 유승준처럼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해야 한다” “명단을 공개하고 입국을 금지시켜야 한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공무원에 임용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신상공개 후 파면시켜라”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행정부와 사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고위 공직자라는 사실을 근거로 해당 공직자를 추축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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