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 이젠 입법 총력전”…20일 당정청 회의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오는 2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노사정 대타협 관문을 넘어 국회로 넘어온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의 처리 일정과 전략을 논의한다.

새누리당이 금주내에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제출한 뒤 예상되는 국회 심의를 앞두고 당정청간 공조를 본격 가동하는 것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노동개혁이 주요 의제임을 감안해 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인제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이, 정부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청와대에서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노사정위원회의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청와대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온 멤버들이기도 하다.

당정청 협의에서는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짓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당정청의 역할 분담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특히 당이 '선봉대' 역할을 맡아 여론전을 주도하고, 정부와 청와대가 이를 뒷받침하기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특히 5대 법안 중 비정규직 기한 연장과 파견 확대,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안은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추가 협상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당정청 간의 긴밀한 협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노동개혁 법안을 심의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상임위 구성상 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을 뿐더러, 야당은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혀 국회 심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당 노동특위 이인제 위원장과 이완영 간사를 환노위 전력 보강을 위해 '교체 투입'하기로 했지만, 야당 주도의 상임위 지형을 바꿀 수는 없다.

나아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노동개혁 입법을 완수하려면 야당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여권은 여론 지지를 바탕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열린 당 회의에서도 지도부는 하나같이 '국민의 기대', '청년 일자리 희망' 등의 단어를 써가며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이제 노사정 결단에 국회가 화답할 때다. 이번 대타협은 국민의 여망과 청년일자리 희망이 담긴 사회적 합의"라며 "야당이 노사정 합의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과 노동계의 결단을 무시하면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야당은 노사정 합의안을 가볍게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대타협 정신을 존중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합의안 중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정부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조항도 달았는데, 민노총 등 일부 노조가 이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발하는 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지적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5대 법안은 따뜻한 기업법안이고 노동자 보호법안으로, 이런 법에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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