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기업 유보금 710조, 실효세율 16.2% 불과” 증세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인상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대기업의 막대한 사내유보금과 갈수록 악화하는 소득 양극화를 고려해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복지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710조원에 달하는데, 임금 절감이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법인세 감면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며 "결국 법인세 특혜, 대기업 특혜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최 부총리도 얼마 안 있으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날 것 같은데, 법인세라도 정상화하는 게 가장 큰 업적이 되지 않겠느냐"고 압박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고통 분담 차원서라도 재벌 대기업이 돈을 풀어야 한다. 재벌 대기업의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6.2%에 불과하다"며 "710조원 (사내유보금의) 1%만 출연해도 3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기존의 비과세·감면 축소나 지하경제양성화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인정하면서도 상위 1% 기업 5천504개가 전체 법인세의 82.9%를 부담한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대기업 법인세, 부자 소득세를 올리자는 야당의 주장은 세금을 내는 주체들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소득세도 상위 1%가 전체 굉장히 많이 낸다. 소득세는 계속 최고세율을 올렸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낮췄고,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바꿨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무상보육·무상급식부터 바꿔야 한다. 우리 당도 다음 총선·대선 때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현재 복지제도로는 복지지출이 2030년에 선진국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데, 세금은 우리 후손이 낸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