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18억원짜리 주민번호 암호화 사업 6개월째 중단” 무슨 일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주민번호 암호화 사업' 초안이 직원 부주의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6개월째 사업 중단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 3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주민번호 암호화 사업' 관련 제안요청서 초안이 사회보장정보원 직원의 부주의로 사업공고 전 관련업계로 유출됐고 보건복지부가 해당 직원과 업체를 검찰에 고발, 수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사업이 6개월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초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주민번호 암호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위해 11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8월 사업이 완료돼야 한다.
추진 계획에 따라 복지부는 1단계인 컨설팅을 위한 업체 선정 전 제안요청서 초안 작성을 사회보장정보원에 공문이나 공식적인 절차 없이 구두로 지시했고, 사회보장정보원 직원이 초안을 임의로 작성, 이를 외부 보안업체 직원을 불러 검토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보장정보원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외부 보안업체가 초안을 무단 반출한 것이다.
이후 초안은 경쟁업체로 유출됐고 제3의 업체가 사본을 입수, 해당 문서가 유포되고 있음을 복지부에 제보함으로써 알려지게 됐다.

이 일로 인해 해당 사업은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됐고 현재 6개월 째 중단된 상황이다.

안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이 향후 사업 관리 주관 기관으로서 문서 관리에 부주의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기관 스스로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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