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타깃” 노사정위·기재부·국민안전처·금감원

국회는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를 비롯한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피감기관을 상대로 나흘째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노동개혁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건배사' 논란,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상대로 한 환경노동위의 국감에서는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의 대타협안 추인 결정으로 첫 고비를 넘어선 노동개혁과 관련해 여야 의원간에 치열한 공방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 청년일자리'라는 등식을 전면에 내걸고 연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등이 우려되는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노동개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이틀째 이어지는 기재위 국감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첫 4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과 관련, 재정건전성 대책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이름을 딴 '초이노믹스'의 성패 및 박근혜정부가 연내 달성을 목표로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혁을 놓고도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안전처를 상대로 한 안전행정위 국감에서는 피감기관과는 무관하게 전날 중앙선관위가 정 장관과 최 부총리의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서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감에서는 고(故) 성완종 전 회장이 이끌던 경남기업에 금감원에 재직 중이던 간부가 특혜성 자금지원을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또 국방위원들은 연평도를 찾아 해병대 연평부대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부산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각각 시찰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잇따라 방문, 현장시찰을 실시한다.

그밖에 산업통상자원위(특허청 등), 보건복지위(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국토교통위(한국감정원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한국농어촌공사 등), 법제사법위(충청·호남·제주지역 고등법원 및 고등검찰청), 외교통일위(주뉴욕총영사관·주제네바대표부) 등도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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