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중앙선관위, 세종대왕의 한글이 부끄럽다” 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선관위, 세종대왕의 한글이 부끄럽다’라는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은 “오늘 중앙선관위는 역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결정을 하였다”라며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근거 기준이었던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고무줄 잣대로 스스로의 권위를 내팽개쳤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그의 발언 ‘당의 총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한 것을 두고 ‘법안 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총선에 도움되도록 하겠다'라는 말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은 비문장이며 언어도단이다”이라며 “총선에 도움을 주겠다는 말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승리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발언임에도 선관위는 양심의 눈을 감았다”라고도 했다.

정 의원은 “중선위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에 대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그의 총선 필승 건배사는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다함께 기원하자는 뜻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또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라며 “그렇다면 중선위는 정종섭 장관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촉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선관위의 입장 자체가 충돌하고 있고 세종대왕이 창시하신 한글의 어법에 맞지 않는 후안무치한 결정이다”라며 “이로써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여당선거운동위원회'임을 자백하고 스스로의 선거중립 의무를 저버린 부끄러운 역사를 썼다”라고도 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중앙선관위에 대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부적절한 판단과 달리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장관은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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