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외교·통일·국방 분야 성과자료집 이례적 배포 왜?

정부는 14일 "남북 고위급 접촉 성과를 하반기 양자·다자 정상외교시 외교안보구상 진전의 계기로 활용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정체된 북핵 문제 해결동력을 확보하고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간의 선순환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처가 공동으로 작성한 '결승점을 향해 쉼없이 달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박근혜정부 국정1기 외교·통일·국방분야 주요 성과 자료집을 내고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 국한해 별도의 자료집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로, 최근 8.25 남북합의와 박 대통령의 방중 외교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같은 자료집을 내는데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자료집 배포 배경과 관련, "(외교.안보) 각 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많았다"면서 "지난 2년 반 동안의 과거를 돌아보고 거기서 깨달은 교훈을 토대로 진일보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8.25 합의로 北도발 악순환 끊어" 자평 = 정부는 우선 139쪽 분량의 이 책에서 8·25 합의에 대해 "북한 도발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동시에 남북간 긴장해소 및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이는 일관된 정책 추진의 성과인 동시에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이 돼 위기를 극복한 성공사례"라고 자평했다.

또한, 정부는 대북 기조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로 표현하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원칙을 세우고 단호히 대처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했다"는 것을 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또 남북 민간교류와 관련,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8·15 계기 남북공동사업은 무산됐으나 금년 중 광복 70년 남북공동사업 성사를 위해 하반기 중 대북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조건없는 탐색적 대화 지속해 북핵 압박" = 정부는 북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2013년 3월부터 올 7월까지 정상외교 및 외교장관회담 등의 계기에 북핵 불용 및 도발 중지를 촉구하는 대북 메시지가 모두 79건 발신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4년 3월 북한 추가 핵실험 위협 이후 한미간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저지했다"면서 '북한의 전략적 도발 저지·강력한 대응'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5자(북한을 제외한 6자 회담국)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한과 조건없는 탐색적 대화 지속 추진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전승절 행사 참석은 능동적 외교" = 정부는 외교분야에선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 구축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조화로운 발전 추진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또한,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조화발전' 항목의 세부성과로는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결정을 제시하면서 미국이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했고, 미국과 긴밀히 공조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전승절 행사 참석에 대해선 "동북아 내 한국의 능동적 외교 추진"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국방분야에선 "2013년 이후 군인터넷 대상 침해시도는 4천400여건이지만, 피해는 없었다"면서 '사이버전 발전체계 정비'를 성과 중 하나로 꼽은 뒤 '국방사이버 업무훈령(2015년 10월 완료 예정)', '국방 사이버 안보전략서(2015년 12월 완료 예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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