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적발 업소, 문화누리카드 가맹점...말이 됩니까?”

"성매매로 적발된 업소가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의 가맹점이라니 말이 됩니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국정감사가 시작하기 약 석 달 전인 지난 6월 '문화누리카드'의 가맹점에 유난히 대도시의 모텔, 여인숙이 다수 차지한 통계를 보고 의아하게 여겼다.

그도 그럴 것이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문화·여행·스포츠 생활을 지원하도록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본래 목적대로라면 영화관, 서점,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에서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이후 몇 달 동안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뿐 아니라 경찰청의 성매매 형사 처벌 현황, 보건복지부의 성매매 숙박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자료 등을 면밀히 수집해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성매매 알선 혐의가 인정돼 행정처분을 받은 전국의 숙박업소 480개 가운데 44.8%에 해당하는 215개 업소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특히 서울은 성매매 적발 업소 10곳 가운데 9곳이 문화누리카드 가맹 업소였다.

이들 숙박업소에서 실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한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해당 업소의 영업 및 카드결제 가능 여부만을 전화로 확인해 인증하는 허술한 가맹점 등록 심사 과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도 밝혀냈다.

김 의원의 지적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즉각 해당 숙박 업소를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삭제하고, 철저한 심사 방침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았다.

교문위의 올해 국감에서 최대 쟁점은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이지만 김 의원은 이렇게 생활밀착형 이슈를 파고들고 있다.

이러한 '집요함'의 배경에는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기 전에 국회의원 보좌관, 지방의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한 경력도 한몫 했다.

김 의원은 중앙대 본·분교 통합 승인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교육부의 지난 2011년 자료부터 샅샅이 조사했으며, 이에 연루된 이명박 정부의 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재판을 이유로 국감 출석을 거부하자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하는 등 끝까지 물고 늘어져 "여당 의원이 맞느냐"는 소리까지 듣기도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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