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현역 입영 대기자만 5만2000명...빽 없어 못갔나?” 입영대책 해소 촉구

병무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14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입영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젊은이들이 현역복무 판정을 받아 하루 빨리 병역 의무를 마치고 싶어도 입영을 한참동안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학업이나 취업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올해 현역 판정을 받고도 입영을 못한 사람이 5만2천명이고 2022년이 되면 21만3천명이 된다고 한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두면 난리 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개혁에 있는 병력감축을 한 7년 정도 안 지키더라도 기획재정부, 국방부와 이야기해서 현역 수요를 확 키워야 하는 게 아니냐"고 제안했다.

이어 "기재부가 꼼짝 안 한다면서요"라며 예산지원이 뒤따르지 않는 점을 언급한 뒤 "병무청장 혼자 힘으로는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회 국방위도 이 문제에 대해 2016년 예산부터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당 정미경 의원은 "군대 좀 빨리 가게 해달라는 청탁이 엄청 많다"며 "젊은 친구들 사이에 '빽' 있으면 군대 가고 '빽' 없으면 군대 못 간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은 "입영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며 부처간 협의를 촉구했다.

입영적체 해소 방안을 놓고 의원들간에 견해가 엇갈리기도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군에 빨리 많이 데려가든지, 현역이 아니라고 풀어주든지 두 가지 방법뿐인데 많이 데려가는 것은 기재부 협조도 시원찮으니 그러면 빨리 풀어줘야 하지 않냐"며 "빨리 군에 가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은 자체가 실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3성장군 출신인 같은당 한기호 의원은 "지금도 청문회 때 병역이 항상 논란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병역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청문회에 설 때 또 문제가 될 것"이라며 "그때 그때 고무줄 잣대로 입영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창명 병무청장은 "저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밤잠을 설치면서 노력하고 있다"며 "적체 문제가 심각하므로 국방부, 기재부와 협조해 노력하겠다"며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구체적인 대책을 추궁하자 박 청장은 "군 수요를 2만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과 병역처분 기준을 강화해 보충역을 많이 빼내고, 징병검사에서 신체검사 처분 기준을 강화해 현역 판정을 (줄이는 것)"을 언급했다.

입영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중졸자, 고퇴자(고교중퇴자)를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유승민 의원은 "학력이 '중졸, 고퇴'라도 현역으로 꼭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학력이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보충역으로 분류하는 것은 합당한가"라며 "학력기준을 갖고 현역으로 갈 기회를 막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재검토를 주문했다.

정두언 국방위원장도 "저도 그 문제는 같은 생각으로 학력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해마다 거론되는 사회지도층이나 고위공직자 및 이들 자제의 병역 회피 및 불법면제 문제도 어김없이 거론됐다.

새정치연합 백군기 의원은 병역회피를 막는 방안으로 "병무청에서 정부입법으로 병역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고위직으로 임명되지 않게 하는 법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느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고위공직자와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따로 분류해 관리할 계획으로, 병역법이 개정되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