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4급 판정 적법하게 처리”

국회 국방위원회의 14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회피 의혹이 여러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만 이 문제를 거론한 데다가 '집중공세'가 예상됐던 여당에서도 더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병무청에서 확실하게 사태를 종결지을 것을 주문하거나 병무청의 대처 미흡을 질타해, 여야 간 공방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질의에서 "병무청의 MRI 장비가 몇 대인가. CT와 MRI는 어떤 차이가 있나"라고 운을 뗀 뒤 "불편한 이야기이지만 서울시장의 자제에 대한 것 때문에 여러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창명 병무청장이 "MRI가 좀 더 정밀 판정된다"고 답변하자 한 의원은 "그런데 왜 시장 자제분을 찍을 때 CT를 찍었나"라고 추궁한 뒤 "병무청에서 사실 민감한 경우에는 정밀성이 높은 MRI를 찍었으면 시중에 여러가지 시끄러운 상황이 정리될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무청이 확실하게 자료가 필요하면 제출해서 빨리 (논란이) 종결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김성찬 의원은 "박 씨의 병역처분과 관련해 병무청이 제대로 일을 잘 못해서 논란이 된 부분도 많다"며 "박씨 진단서를 발급해 준 병원 의사가 병역비리 관련 처벌받은 자인데 그런 진단서는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징병검사 규정에는 진단서 발행 병원과 영상자료 촬영 병원이 다르면 자체 촬영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는데 왜 정확히 안해서 논란을 만드나. 사회지도층 자제는 (병역처분변경심사에서) 제외시키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지 않나"라며 "병무청에서 전부 엉터리로 해서 논란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박 시장 아들의 병역문제와 관련해 분명히 정리가 됐음에도 끊임없는 의혹 제기가 되고 있다"며 "검찰이 2013년 5월 박씨의 병역문제가 아무 문제 없다고 무혐의 판정을 했는데 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고 질의했다.

진 의원은 "박 시장은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고 아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병무청이 적극 나서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계속 문제제기 한다면 그들을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도 "박씨가 징병검사로 현역판정을 받았다가 입소한 뒤 통증이 와서 재검을 신청한 게 아닌가"라며 "정상적인 국민 누구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검찰이 4급 판정이 정당하다고 평가했다"며 거들었다.

이에 박 병무청장은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4급 판정에 대해 "적법 처리된 것은 분명하다. 병무청에서는 적법하게 심사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2011년 박 시장의 아들이 재검으로 4급 판정을 받을 때 들고간 MRI를 비롯해 의혹 제기 이후 공개 검증한 자료들에 대해서도 "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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