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반환점 지난 朴대통령, 노동개혁으로 국정동력 끌어올리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으로 임기 반환점을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 우려까지 제기됐던 박근혜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는 전망이다.

◇靑 “노동개혁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청와대는 올해 하반기 핵심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의 실마리가 풀렸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분위기다. 여권의 숙원사업처럼 여겨지는 경제 활성화와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노사정이 수용한 대승적 결단으로 평가한다”면서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선 이번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이 마무리된 게 아닌 만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개혁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노동개혁에 대한 입법 절차가 이뤄질 때까지 노사가 합의정신을 잘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경제 살리기,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외치(外治) 성과’가 노사정 대타협을 이끄는 동력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8·25 남북 합의’와 한중정상회담 등으로 확보한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은 성과라는 얘기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및 총리 낙마,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난항을 거듭할 때만 해도 ‘집권 3년차 징크스’라는 분석까지 나왔지만 반전의 모멘텀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실제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7~11일 19세 이상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 포인트),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1.3% 포인트 오른 51.7%를 기록해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할 국무회의에서 이번 노사정 대타협을 평가하고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 과제 이행의 중요성도 거듭 밝힐 예정이다.

◇내년 총선도 ‘노동개혁’ 이슈 영향권=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개혁은 개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4월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한 노동단체 등과의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는 데다 이와 관련한 입법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표를 잃더라도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당 내부에선 노동개혁으로 총선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노동개혁=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당의 외연을 넓혀 표심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재벌개혁’을 내세운 야당의 노동개혁 반대 움직임에 대해선 ‘국정 발목잡기’라며 방어막을 친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노동개혁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야당도 계속 반대하는 스탠스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내 노동개혁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입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개혁 결과에 대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다”고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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