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의 경제교사 이한구, 친박 핵심 최경환 향해 작심 쓴소리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통했던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14일 정부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와 자료를 통해 “4대 분야 구조개혁이 알맹이 없는 개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맹탕’(공공개혁), ‘낙제점’(노동개혁), ‘거꾸로’(교육개혁), ‘엉터리’(금융개혁) 등 비판 수위도 ‘미스터 쓴소리’다웠다.

우선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대해 이 의원은 “재정사업 통·폐합을 통한 재정절감, 비핵심자산 매각을 통한 예산절감 등의 실적이 낙제점”이라고 꼬집었다. 공공기관 자산매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18개 부채중점 관리기관의 자산매각 규모는 5조8000억원으로 계획했던 9조3000억원에 비해 3조5000억원이나 모자란다는 것이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정부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위해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도입’ 등 핵심과제를 중장기 과제로 분리하려는 게 사실이라면 노동분야 과제 성과는 F학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문도 “사교육비를 잡겠다더니 현 정부 출범 후 2년 연속 1인당 월 사교육비는 증가했고, 학교에서 방과 후 선행교육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선행교육은 하되 선행출제는 하지 말라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부문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 2분기부터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매분기 배 이상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는 “올 2분기는 그 차이가 9.7배에 달했다.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설계한 것이나 다름없는 창조경제의 진행상황에 대해 “국민의 무관심과 부정, 불신 속에 ‘그들만의 리그’가 돼 가고 있다”며 “전체 그림을 구체화하고 추진체계 정비와 평가·감독 시스템을 재점검하라”고 촉구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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