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미래부, 대통령 이벤트 하는 부서 되지 않길 바란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부의 창조경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우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이벤트를 하는 부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 의원은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박근혜정부 3년간 통신요금이 8.3% 오를 때 물가는 1.6%가 올라 무려 다섯배나 더 올랐다"며 "통신비 기본요금 인하에 지금도 반대하느냐"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또 "박정희 정부에서는 소비재서 중화학으로 변화 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보통신사업을 중점적으로 키웠다"며 "창조경제는 경제패러다임을 바꾸는 건가 신동력 사업을 키우는 건가. 두개 다 실패 했다"고 질타했다.

우 의원은 "광주센터 입주 기업은 멕스트는 서울소재며, 코멤택 역시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센터 입주 기업인 솔레이텍의 경우 사무실이 대전에 있다"며 "일부 기업은 서로 다른 사업 내용으로 6개월마다 혁신센터를 바꾸면서 입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창조경제 혁신센터 근무자 중 계약직이 70%"라며 "센터장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규직을 뽑기 쉽지 않다고 한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번 정권이 끝나면 어찌 될지 모른다고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창조경제는 어느 한 부처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미래부가 주무 부처로 여러 의견을 취합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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