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국회선진화법이다?” 與, 개헌보다 어려운 노동법 개정 우려

새누리당은 14일 노사정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 합의와 관련, '역사적인 대타협'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노동관계법을 주로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야당 몫인 데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야 합의가 없이는 이른바 '노동개혁 5대 입법'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또 노사정 대타협에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등 핵심 쟁점 사안의 경우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합의가 이뤄진 만큼 현실적으로 입법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환노위가 야당 위원장에, 여야 의원 숫자가 같아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면서 "그러나 김영주 환노위원장이 워낙 합리적인데다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야당 의원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유의동 원내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한 환노위의 법안 심사와 노사정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 등 적지 않은 진통도 예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그만큼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첨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관련 합의에 대해 "통상 합의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고 하면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한다"면서 "이 부분은 노조의 승리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 '5대 입법'에 대해서도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면 잘 안될 것"이라면서 "어차피 국회선진화법 체제하에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통과시킬 법안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한 뒤 여론 지지를 바탕으로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향후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대로 기준과 절차를담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저희도 야당이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함께 개정안을 만들어갈 것"이라면서도 "(노사정 대타협을 혹평한) 민주노총처럼 야당도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할 게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 이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노동개혁 법안을 요약해 전달하면서 입법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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