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선 필승 건배사 정종섭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범법논란에 휘말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앞서 이번 논란과 관련,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했으나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탄핵소추안 제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탄핵소추안은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해 129명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했으며 원내 부대표인 한정애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원내 지도부 논의를 거쳐 일단 이번 제출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쳤고, 최 부총리는 연찬회의 '하반기 경제 동향 보고' 특강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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