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팔을 비튼 결과다” 野, 노동개혁 주도권상실 우려도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노사정 합의에 대해 '강압적 합의'라고 비판하며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증 방침을 천명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노동계마저 정부와 손을 잡으면서 노동개혁 논의의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당 내분이 좀처럼 수습의 기미가 없어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하향평준화했다"고 비판하고, "쉬운 해고를 통한 고용불안 정책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당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개혁과 방향이 전혀 다르다.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며 "이제라도 정부 여당은 경제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야당 및 청년들과 함께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겸 노동개혁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이번 합의에 대해 "팔 비틀기 결과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 여당의 강행 협박에 못 이겨 합의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억지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타협은 일방적 강요가 아닌 상호간의 고통분담, 진정성 있는 설득과 협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정상화 등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구조 개혁만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추가 논의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이번 국감 기간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노동개혁의 문제점을 집중 비판하고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여당의 노동개혁 입법화를 저지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강경모드'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선점한 노동개혁 이슈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이 예상과 달리 정부측 안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지금까지 내세워온 야당 논리의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이번 합의를 '노동계의 항복문서'라고 비판하면서 "소위 이번 대타협으로 인해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쪽 힘이 상당히 약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끊이지 않는 당 내분 상황 탓에 국정감사를 통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논의에서 힘을 쏟지 못하고 있어 당내 갈등사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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