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이 무서워지고 있다?” 범죄 증가추세…최근 5년간 588건

공공기관에서 군복무를 대신해 공익근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범죄 및 일탈 행위가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14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실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복무이탈과 복무의무 위반, 일반 범죄 등 복무 부실 사례가 매년 3천여건 이상 적발됐다. 이중 일반 범죄는 총 588건이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저지르는 일반 범죄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일반범죄는 2011년 102건에서 2014년 150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7월에만 104건이 발생, 올 연말에는 200건에 다다를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5년간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폭력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기(100건), 절도(93건), 성범죄(81건) 등이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행위 가운데는 살인, 음주운전 사고, 성폭행 등 강력범죄도 포함돼 있었다.

근무태만이나 가혹 행위, 겸직위반 등 복무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매년 1천400여명 이상 발생했다.

무단으로 겸직을 하다가 적발된 인원도 2011년 161명에서 2014년 314명으로 배로 늘어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185명이 적발됐다.

정 의원은 "병무청과 소속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 속에 근무 기강이 해이해져 범죄가 발생한다"며 "4만6천명에 달하는 요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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