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고소득층, 연간 6억4000만원 번다” 세금은 1억5000만원

2013년 상위 1% 고소득층은 연간 6억4000만원을 벌어 1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상위 1% 소득자(19만6690명)의 연간 통합소득은 6억4116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상위 10%의 소득자의 연간 소득은 2억2268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실효세율은 23.88%,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12.69%였다.

전체 소득자의 중간에 위치한 중위소득(1975만원)과 비교하면 상위 1%는 16.5배, 상위 10%는 5.7배의 소득을 올렸다. 평균소득(3036만원)과 비교하면 상위 1%는 10.7배, 상위 10%는 3.7배에 달했다.

상위 1%는 전체 소득의 10.73%, 상위 10%는 37.14%를 차지했다.
세금을 내기 전과 낸 후의 소득 집중도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 고소득층 1분위(상위 1%)의 세전 소득집중도는 10.73%, 세후 소득집중도는 8.70%으로 2.04%의 차이가 났다.
하지만 2분위부터 7분위까지는 세전과 세후 소득 집중도 차이가 0.01~0.30%에 불과했다. 8분위~10분위 구간에서는 소득 집중도가 오히려 소폭 낮아졌다.
오 의원은 "최상위 1% 구간에서는 2.27%의 소득집중도를 낮추는 효과가 일부 나타나지만 상위 10% 구간은 소득집중도 완화 효과가 거의 없다"며 "이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여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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