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위원회 공화국?” 총 549곳...1년전보다 12개 늘어

행정기관위원회 정비 노력에도 지난 1년간 전체 위원회 수가 늘었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민기(새정치민주연합·경기용인) 의원이 공개한 행정자치부의 '2015 행정기관위원회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법률·대통령령에 근거한 행정기관위원회는 총 549곳이다.

1년 전보다 12개가 많아졌다.

정부의 위원회 정비와 활동기한 만료로 작년 7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1개 위원회가 폐지됐으나,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위원회 등 33개가 새로 생겼다.

위원회의 소속은 부처총괄·조정기능을 하는 국무총리가 65개로 가장 많다. 장관급 이하 정부부처 가운데는 국토교통부가 어느 기관보다 많은 52개 위원회를 거느리고 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각각 38개와 31개 위원회가 있다.

행정기관위원회 가운데 행정기관 소관사무 일부가 부여돼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는 '행정위원회'는 37곳이고, 나머지 512곳은 모두 '자문위원회' 성격이다.

전체 549개 위원회 중 17%에 해당하는 96개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작년 7월부터 1년간 회의실적이 전혀 없었고, 72개(13%)는 한 차례만 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행자부는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설치 목적이 이미 달성된 위원회 26곳을 정비 대상으로 정해 통폐합하거나 개편하도록 했다.

올해는 109개 위원회를 골라 정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행정기관위원회는 참여정부 시절 368개에서 579개로 급증했고 이명박 정부 들어 2010년 431개까지 줄었다가 정권말에 530개로 다시 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증가세가 둔화됐다.

행자부는 "사회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이해관계 조정과 전문가 의견수렴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원회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행정기관위원회 신설을 가능한 한 억제하고, 기존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올해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1년 후 정부기관 위원회 수가 500개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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