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저출산 대책 예산 두배이상씩 증가해도 신생아출산은 감소

정부의 저출산 방지 대책 예산이 10년간 7배가 늘었지만, 신생아 출산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14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은 2006년 첫 편성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증가해왔다고 밝혔다. 2006년 2조1000억 원이던 저출산 관련 예산은 2009년 4조8000억 원, 2012년 11조원,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14조9000억원과 14조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예산 규모가 거의 매년 두배 안팎으로 늘어나면서 10년 만에 7배 넘게 급증했다.

이 같은 예산 확대에도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5400명으로, 2006년의 44만8200명보다 1만2800명 줄었다. 5년 단위로 부처별 1·2차 사업추진 계획을 세우고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지만, 정책 효과는 사실상 없었다는 것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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