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노동개혁·예산안·재벌개혁 치열한 공방 전망

국정감사 셋째날을 맞아 노동개혁, 예산안, 재벌개혁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회피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를 비롯한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사흘째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기재위 국감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첫 40%를 돌파하게 되는 데 대한 재정건전성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당정의 노동개혁 독자 추진, 경기 침체에 대한 책임 소재, 가계부채 증가 등을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최근 새누리당 지도부조차 문제의식을 보인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 문제도 야당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은 롯데그룹 내분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해외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자금 유출 우려와 가계부채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안행위는 경찰청 대상 국감에서 최근의 잇따른 총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추궁할 예정이다. 야당에서는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 수사가 적절했는지도 문제 삼을 태세다.

국방위의 병무청 국감에서는 쟁점으로 떠오른 박 시장 아들의 병역 회피 의혹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위는 중소기업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체결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한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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