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그림은 그렸지만 갈 길은 먼 합의” 野 “논의 물꼬 텄다는 정도” 유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것과 관련, "밑그림은 그렸지만 갈 길은 먼 합의"라고 평가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간제, 파견근로자 보호방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합의가 향후 과제로 남겨져 매우 유감스럽다"며 "거창하게 발표한 것과는 달리 그 내용은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김 수석 대변인은 특히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해지 기준 명확화는 노사와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됐지만, 노사현장에서 악용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시도는 대기업 편향의 노동 개악으로, 우리 국민과 노동자들은 결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OECD 최장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근본대책임에도 이번 노사정 합의는 이를 애써 외면했다"라며 "청년 고용 확대에 노력한다는 기본전제가 얼마나 실효성을 보일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 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노사와 충분하게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따라서)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려던 입법은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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