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일자리 예산 20.6% 증액 발표...사실상 12.7% 감액”

정부는 지난 9일 새해 예산안 중 청년일자리 예산은 3629억원(20.6%) 늘렸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오히려 12.7% 감액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9일 내놓은 '청년일자리 주요사업 예산현황'에 서 67개 주요사업의 2016년 예산안은 2조1213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3629억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사업의 예산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청년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4.8% 증가에 그치고 정부재정지출 사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오히려 삭감됐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올해 추경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사업의 올해 예산은 1조9707억원이다. 2016년 청년 일자리 사업은 올해 예산에 비해 961억원이 증가해(총 2조188억원) 증가율은 4.8%에 불과하다.

더욱이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의 출처를 살펴보면 사실상 적지 않은 예산이 삭감됐다.정부가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이라고 홍보하는 사업 중 8개 사업(1조1211억원)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발표한 26개 사업 중 고용보험기금 사업 8개를 제외하고 16개 사업만 비교한 결과 오히려 1398억원(-12.7%)이 삭감됐다.

청년창업의 '종자돈'이 될 모태펀드 출자금은 전액 삭감됐다.

모태펀드 출자금은 2015년 예산에 2020억원(추경포함)이 배정됐고 중소기업청은 2016년 2075억원 증액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모태펀드는 중소기업청이 민간기업과 모태투자조합을 결성해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투자수익을 배분받는 사업으로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예산액을 확대해왔다.

2013년부터 모태펀드 가운데 일부를 청년창업펀드로 조성했고 2015년의 경우 700억원이 청년창업으로 조성돼 100개 기업에 투자됐다.

최 의원은 "투자금 회수 및 고용유발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모태펀드의 특징을 고려하면,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단기성과 위주의 사업에 치중해 장기성과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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