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긴급전력 확보사업 평균집행률 56% 불과” 휴대용 위성공지통신 무전기는 0.5%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신속한 전력(戰力)획득을 위해 시행되는 긴급 소요전력 확보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 받은 '긴급소요전력 세부사업 추진내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긴급 소요전력으로 결정되어 추진된 사업 32건 중 13건의 집행률이 80% 미만으로 부진한 상태다.

전체적으로 평균집행률은 56%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로 전력화 일정을 지연시킨 전술비행선, 지상레이저 표적지시기, 휴대용 위성공지통신 무전기, 군단정찰용 무인정찰기(UAV) 능력보강 사업은 집행률이 각각 77.7%, 2.2%, 0.5%, 3.0%에 불과해 올해 전략화가 가능할지조차 불확실하다.

지난 2010년 이후 추진된 긴급 소요전력의 사업집행 부진 사유를 보면 계약지연에 따른 이월 발생, 성능 미충족, 보완기간 필요, 전투용 부적합 판정 등이다.

긴급 소요전력 가운데 초계함용 신형탐지레이더, 전술비행선, 지상표적 정밀타격유도무기 등 6건의 사업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2년 이내 획득해야 한다고 명시한 데도 획득기간인 2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조기에 사업추진 방법과 기종을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긴급소요 상황에 대한 범주를 구체화하고 소요 획득방법, 예산규모를 논의하는 합동참모본부 차원의 전담팀 구성이 필요하다"며 "긴급소요 상황에서 차질 없는 전력화가 가능하도록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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