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국세청 다음카카오 세무조사,정권 차원의 기획 조사”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포털기업 '다음카카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권 차원의 기획조사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 의원은 13일 "국세청은 '다음카카오'에 대해 관할지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일명 '교차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하지만 지난 2013년 모범납세자로도 선정된 바 있는 포털기업에 대해 '교차조사'까지 벌일 만큼 위중한 혐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국세청은 입을 다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세청은) 이를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에 배정해 장부압수 예치조사까지 벌이며 90일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벌인 이유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어떤 설명도 내놓고 있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본사가 제주도에 있는 '다음카카오'는 부산국세청 관할이고 이번 조사가 진행된 '다음카카오'의 판교사무소는 중부국세청 소관인데 이 같은 관할 구역과 관계없이 서울국세청에서 이를 전담하고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조사4국의 경우, 일반적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비정기조사를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홍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근거를 집중 질의했으나 국세청은 답변을 회피했다"라며 "교차조사는 일반적으로 지방 국세청이 지역 토박이 기업들과 향토에서 유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그는 "지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타겟으로 벌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에 대해서도 관할 부산국세청이 아닌 서울국세청이 수사를 맡아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라며 "이번 조사의 경우, 국세청의 '조사사무처리규정'의 어떤 기준에 근거해 관할청인 부산국세청이 본청에 교차조사를 요청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또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특별 비정기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에 배정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도 '납세자 비밀보호'를 이유로 답변을 얼버무렸다"라며 "조사4국은 검찰에서 청와대 등의 하명지시로 수사를 시작하는 중수부처럼 특별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카카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지난 7년간 3회나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세무조사를 3회 받은 기업은 모두 17곳으로 전체 조사대상 법인의 0.06%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다음카카오'는 그리 큰 기업이 아니어서 부산청에서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서울청 조사4국이 나서 유례없는 장기간,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고 정권에 대한 여론악화가 최고점에 달했던 시점이면 반드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라며 "이번 세무조사가 포털을 길들이려는 정권 차원의 기획조사라는 방증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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