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 번호를 아시나요?” 불법 번호매매 사이트 통해 4만2000건 267억원어치 거래

'골드번호'로 불리는 휴대번호, 지역번호, 기업번호 등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규모가 2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불법 번호매매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판매가 완료된 번호가 4만2000건에 달하고 판매율도 97%에 이른다고 밝혔다. 01X 번호가 최고 1000만원까지 호가한다고 전했다.

약 143만명이 영업활동 및 불가피한 개인사정 등으로 번호를 변경하기 어려운 01X 이용자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중 일부가 불법 번호매매 사이트를 통해 상업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

권은희 의원은 "공공자원인 번호를 개인의 수익 수단으로 삼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비정상적인 번호매매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최후의 경우 번호를 회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통신3사가 최근 2년간 2G 단말기를 4종만 출시하는 등 01X 이용자의 역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향후 01X 이용자의 편익 제고를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은 "정부는 이용자가 번호통합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 통합완료 시점을 명확히 하고 기존 번호로 LTE(롱텀에볼루션) 신규 서비스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를 위한 각종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규번호대역 확보 등 현 번호통합정책의 마무리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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