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4명 중 1명이 고용절벽에 신음” 새누리당 노동개혁 입법 추진

새누리당은 이번 주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입법 과정에 돌입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합의도 중요하지만 개혁의 마무리는 어차피 야당과의 입법 싸움에 달려있다는 판단에서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여서 시간을 끌 여유가 없는데다, 야당에 대한 지지율 우위도 확보한 상황이어서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당은 14일 당정회의를 열어 정부와 노동개혁 법안 내용을 조율한 뒤 이를 16일 정책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려 추인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후 당 의원 전원 명의로 이 법안을 당론 발의해 정기국회 내 입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10월 말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달 중에는 법안 발의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도 이미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관련 5개 개정안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상당부분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년 4명 중 1명이 고용절벽에 신음하고 있다.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더 이상 손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노사정위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무조건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여당 단독으로 입법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은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노동개혁 입법 추진’ 담화를 일방적이라 비판하며 국감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14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으로선 관련 상임위인 환노위 위원장을 새정치연합 김영주 의원이 맡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상임위 입법 과정에서 여당의 노동개혁이 야당의 재벌개혁 이슈와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높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일자리 부족 문제는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문제가 아닌, 지금의 경제구조 자체에 있다”며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개혁 내용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한 연장에 대해선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온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인 점은 긍정적이다. 박 대통령은 ‘8·25 남북합의’를 이끌어 낸 이후 50%대 지지율을 지키고 있다. 새누리당도 야당과의 지지율 격차에서 두 배 가량 우위를 점하고 있어 ‘국정 드라이브’의 동력을 쥐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을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에 가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당으로서도 주요 지지층인 청년세대의 여론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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