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노사협의 "지켜보자" 촉각...안되면 정부 안대로...

청와대는 막판 난항을 겪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협상과정을 예의주시했다. 청와대는 이번 대화가 정부 주도의 독자적인 노동개혁 입법에 앞서 노사정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들면서 상황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일단은 노사정 대표의 대타협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대화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추이를 계속 지켜보자는 얘기다. 노사정 대표들이 전날 협상에서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협상이 재개됐으니 기다려보자는 취지다. 노사정 대표가 대타협을 이룰 경우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야권 반발 또는 저항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향후 국회 입법과정이 한결 수월해진다는 점도 청와대가 이번 협상에 촉수를 세우는 배경의 하나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올해가 노동개혁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5월 공무원연금개혁 처리에 이어 올해 하반기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첫 번째 테이프를 끊는 노동개혁 이슈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기류도 읽힌다. 노사정 대표 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 입법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의 노동선진화법 독자 발의, 정부의 독자적 입법 방침 발표 등은 노사 모두를 압박하는 카드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집권 후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수차례 강력한 추진 의지를 천명해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도 “노동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요구”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모두가 자멸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 등 강력한 표현을 써가며 노동개혁 추진의지를 거듭 밝힌 상태다. 또 청와대 내에선 최근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대외관계 영향으로 모처럼 급상승하는 등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은 상황에서 국내 핵심현안인 개혁과제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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