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등 문제경찰 70명 현업 근무중” 10명중 8명 지구대 근무

정신질환, 성격파탄, 부패 전력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찰 70명이 현업에서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문제 경찰'은 10명 중 8명 비율로 민생치안의 최전선인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어 최근 검문소 총기 사고로 의경을 숨지게 한 박모 경위 사례와 같은 사고가 일반 시민을 상대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안정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특별관리하는 '사전경고 대상자(직무 수행이 어렵고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 경찰)'는 9월 현재 70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정신질환자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과다한 채무(11명), 윤리관 결여(10명), 조직 화합 저해(8명), 성격 파탄(5명), 사행 행위자(3명)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근무부서별로는 지구대가 57명으로 81%를 차지했고 경무(6명), 생활안전(2명), 여성청소년(2명) 등에도 일부 배치됐다. 정보·보안, 수사, 형사 등 핵심 부서에는 1명도 없었다.

신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분류된 23명 가운데 18명은 총기와 실탄이 지급되는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주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데 대해 경찰은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실례를 보면 서울의 A파출소에 근무하는 B경장은 음주 폭력으로 네 차례나 징계를 받는 등 '성격 파탄자'로 분류돼 있고, 인천의 C파출소에 근무하는 D경위는 정신질환 병력에다가 성추행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중의 지팡이'를 자처하는 경찰이 오히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사전경고 대상자들은 대민접촉이 많고 격무에 시달리는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대신 치료와 근무를 병행할 수 있는 곳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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