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무이자 학자금 대출 규모 3조원 넘엇다” 대학생 2.7% 비해 특혜 소지

최근 5년간 공무원이 무이자로 대출한 학자금 규모가 3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에게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공무원 대여학자금 현황’에 따르면, 2011~2015년 현재 공무원 무이자 대여학자금 규모가 3조 8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8만 9655건의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금액으로는 매해 6173억원, 1인당 325만원에 달하는 학자금이 무이자로 공무원에게 대여되었다.

특히 고액 보수를 받는 1, 2급 고위공직자들이 1513건, 총 64억 100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았고, 법관 및 검사직 공무원들 또한 717건, 29억 6천만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무이자 대출을 가장 많이 활용한 직종은 교육직(28.6%)이며, 직급으로는 6-7급(각 23%) 공무원이었다.

공무원 학자대여금 제도는 공무원 본인 및 자녀를 대상으로 국내외 대학 등록금을 4년제의 경우 8회, 6년제는 12회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무이자로 지급된다. 문제는, 학자금 재원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의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교육부의 대학생 대상 학자금 대출금리가 2.7%이고, 시중은행 학자금 대출 금리가 최고 8%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무이자 대출은 공무원이 아닌 국민에겐 자칫 특혜로 보일 소지가 크다"며 "특히 고위공무원에 속한 인원이 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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