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조합장선거 정말 복마전이었네” 847명 법정에 서다

지난 3월 사상 최초로 1326개 조합에서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847명이 법정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지난 11일까지 총 1334명을 입건해 그 중 당선자 157명(구속 19명)을 포함해 총 847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1053개 조합에서 선거가 실시된 2009~2010년도와 비교할 때 입건자 수는 1650명에서 1334명으로 19.0%줄었다. 반면 구속 인원은 총 81명으로, 기소(847명) 대비 구속 비율은 9.6%이다. 검찰은 2009~2010년도 대비 5.5%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부의 적극적인 사전예방 및 홍보 활동으로 전체적인 입건자 수는 감소했지만 금품선거, 흑색선전사범 등 중요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로 구속비율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금품선거사범이 748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56.1%)이었다. 흑색선전사범 14.3%(191명), 사전선거운동 사범 12.7%(169명)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2009~2010년도 선거와 비교해 금품선거사범 비율이 88.1%에서 56.1%로 감소한 반면, 흑색선전사범 비율은 2.6%에서 14.3%로 증가했다. 검찰을 비롯한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기적인 단속과 처벌로 과거에 비해 발생 건수 및 점유율이 감소한 것으로 대검은 분석했다. 반면 흑색선전사범은 스마트폰과 SNS 사용 급증에 따라 발생건수 및 점유율 모두 대폭 증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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