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사정위 막판협상 예의주시...대타협 기대

청와대는 13일 막판 난항을 겪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협상 과정을 예의주시했다.

노사정 대표들이 전날(12일) 밤늦게까지 5시간여의 협상에서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서 이견을 보인 끝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이날 오후 2시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어서 이 자리에서 대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협상이 정부여당의 독자적인 노동개혁 추진에 앞서 노사정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극적 타결' 소식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타협에 이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노사정이 대화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여서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기대 속에 노사정위 대화를 지켜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 과제를 집권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수차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노사정위가 대타협을 이룰 경우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야권의 저항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향후 국회 입법 과정이 수월해진다는 점도 청와대가 노사정위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배경의 하나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협상에서도 노사정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부여당의 독자적인 개혁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모는 "극적으로 타협이 된다면 모를까, 언제까지 눈치만 보고 갈 수도 없는 것 아닌가"라며 "노동개혁이 우리 경제의 미래와 청년 일자리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정부로서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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