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받으면 무조건 퇴출...무관용 원칙 적용

앞으로는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된다.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100만원 미만이어도 능동적으로 또는 갈취형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이 깎인다.

또 해임 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4분의 1이 깎인다.

기존에는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 지침’에 근거해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했다.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유무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렇지만 행동강령 운영지침은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이어서, 각 부처 징계위에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다고 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
인사혁신처는 9월 넷째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10월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더해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징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면 ‘김영란법’은 형사처벌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한 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별도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상을 받으면 징계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상을 받을 경우 6급 이하 중·하위직 공무원만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업무 실적이 뛰어나거나 적극행정을 한 경우 각 부처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의 상을 수여하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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