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받으면 무조건 퇴출

앞으로는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무조건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100만원 미만이어도 능동적으로 또는 갈취형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이 깎인다. 또 해임 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4분의 1이 깎인다.

기존에는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 지침’에 근거해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했다.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유무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렇지만 행동강령 운영지침은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이어서, 각 부처 징계위에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다고 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

인사혁신처는 9월 넷째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10월 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