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전체 국민 60% 개인정보가 새나가고 있다” 연평균 3200만건, 4년간 1억3000만건

지난 4년(2011년 9월~2015년 6월) 동안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원이 총 1억3000만명(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모두 64번의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있었다.

이들 사고에 등장하는 개인정보를 단순 합산하면 1억 3024만8000여명이 된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매년 약 326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국민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다.

개인정보 유출은 2014년(41건·1억 47만 3000명) 가장 극심했다. 2012년(12건·1380만명), 2013년(6건·239만 8000건), 올해는 상반기 기준 4번의 유출사고 동안 35만 7000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이 개인정보 유출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은 소관부서인 행자부의 처벌 강도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처리결과를 보면 정보 유출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 없음'으로 판단한 경우가 16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609만 5000명의 정보 유출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은 "이는 개인정보를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작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파악하고 엄벌해야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추가적인 범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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