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원들, 선거구획정위에 “특수성 감안해달라” 읍소

농어촌 지역구 여야 의원들은 11일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농어촌 특별선거구' 제도를 도입하거나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농어촌 현실과 특수성을 감안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이날 오후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도시선거구 증가를 위해 농어촌을 희생시키지 말고, 농어촌 지역에는 자치구 분할금지의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해달라"며 "최소한 4개 군에는 1개 선거구를 두는 형태의 '농어촌 특별선거구'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황영철 의원은 "헌재 결정이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편차 2대1을 기계적으로 지키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자치구 분할금지 원칙에 따라 획정하면 그거야말로 게리멘더링이고 (지방 선거구는) 괴물같은 모양이 될 것"이라며 분할 허용을 요구했다.

그는 국회의 협상 지연과 관련, "김무성 대표가 (지난) 의총에서 '벼랑끝 협상이 이뤄져야만 되지 않겠나. (획정을) 안 해선 안될 상황이 됐을 때 겨우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얻어가는 형태로 갈 것'이라 하더라"고 전했다.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은 "도시와 농촌 간 예산과 정책 분배 비율을 보면 극단적으로 농어촌 지역이 열외된다"며 "인구비례에 따른 선거구획정은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는 의미는 있지만 지역간 생활환경, 교통, 교육환경은 변화시키지 않고 농어촌지역 박탈감만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이윤석 의원은 "지금도 54~55%가 수도권 의원들"이라며 "헌재의 불합치 판결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농어촌 지역구 수를 유지하기 위해 의원정수를 늘리거나, 불가피하다면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윤석 의원은 "비례대표 감소가 어렵다면 의원정수 증가밖에 다른 방법이 없으며 획정위가 용감하게 국회에 제안해달라"고 했고, 이윤석 의원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향이 어렵다면 비례를 대폭 축소해 농어촌·지방에 의석을 배분해야 하며, 필요하면 게리멘더링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인구편차를 2대 1로 맞추다보면 농어촌이 감소할수밖에 없고 이는 해당지역 예산과 정책 결정에 상대적 불이익이 작용할 거란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헌재의 인구비례성 대원칙을 준수하면서도 농어촌 대표성 확보 등 여러 객관적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합리적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획정위원들은 비례대표 축소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가상준 위원은 "자치시군을 지켜주면서 문제를 안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농어촌을 위해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정당간 견해가 커서 비례대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도 어렵다는 난관에 처했다"고 말했다.

차정인 위원은 "비례대표 줄이는 방법으로 획정위가 해결하길 기대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 안 하는 게 좋겠다"며 "결론난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어 조성대 위원은 "시군구 분할 허용은 우리(획정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농어촌특별선거구 지정도 인구하한에 미달하는데도 헌재 판결을 위반하면서 특별구를 만들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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