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전 북한 미사일 도발 예단 못해”

외교통일위의 1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천안함 폭침 이후 대북 제재 방안을 담은 5·24 조치 해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 일방적 해제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5·24 조치로 오히려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즉각 해제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때문이고 북한이 사과와 같은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 해제는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필요하다면 이를 뛰어넘는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도 "조치를 전격적인 해제 하기는 어렵고, 국민적 동의를 받기도 어렵다"면서 "다만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은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은 "5·24 조치 때문에 미국을 다니는 비행기가 북한을 못 지나가서 30분 더 걸리는데 유류 비용, 시간 지체를 금액으로 따져봤느냐"면서 "(개성공단 등에서도) 5·24 조치에 묶이는 바람에 북한은 1년에 2∼3천만 달러의 손해를 입지만, 우리는 10배의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심재권 의원은 "남북경협이 중단되면서 투자한 기업이 돈을 잘 갚지 못해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용표 장관은 "정부는 대부분 민간 교류는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아서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면서 "5·24 제재 하에서도 남북간 할 수 있는 민간 교류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홍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도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할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어떤 상황을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을 삼갔다.

북한이 내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등 군사 도발을 벌일 경우 이산가족 상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