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 허위광고에 20억원 집행”

고용노동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빈약한 근거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광고를 했고 이를 위해 20억원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 13만개를 만들 수 있다는 광고를 냈지만 이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한 교수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일자리 13만개를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분석결과 이는 5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경우의 결과로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광고를 내기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장하나 의원도 "고용부가 허위광고를 한 것에 대해 고발하려고 했는데 공익광고는 허위광고 고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만두기로 했다"며 "장관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광고 내용의 근거를) 깊이 보지는 않았었다"며 "임금피크제가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을 표현하려 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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