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작계5015 보도 관련 국방부. 합참 상대 유출 경위 대대적인 조사

합동참모본부에서 11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언론에 일부 보도된 '작전계획 5015'의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합참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곧바로 비공개 감사로 전환했다.

1시간30여 분가량 진행된 비공개 국감에서는 작계 5015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진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작계 5015가 언론에 보도된 이상 핵심적인 내용이라도 의원들에게 보고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후 3시 감사가 공개로 전환되자마자 작계 5015의 공개 여부에 대한 합참의 태도를 강하게 지적해 비공개 감사가 거의 파행 수준으로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합참이 작계 5015란 단어조차 거론하지 못하는 신성불가침 단어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이 이를 질의해도 되느냐고 물어봐야 하는 것도 슬픈 나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계 5015가 특별한 군사작전이면 몰라도 기본적으로 한반도 전시작전개념을 전환한 것인데 이름조차 거론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거칠게 항의했다.

합참은 비공개 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작계 5015 공개 요구에 대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한미간의 양해각서에 서명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미군도 작전계획을 국회에 설명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군인 출신인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비문(비밀문서)이라는 것은 자기와 관련되지 않은 것도 볼 수 없다"면서 "비밀취급 인가자라고 하더라도 비문을 보려면 일정한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면서 작계 5015 공개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합참은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에 따라 여야 의원들과 극소수의 합참 관계자들을 제외한 의원 보좌진과 대부분의 합참 관계자들을 국감장에서 내보낸 다음 언론 보도 수준의 일부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전시 상황에 적용되는 작계 5015는 지난 6월 한미 간에 서명을 완료한 작전계획 문서이다.

국내 언론에서 서명 사실이 보도된 데 대해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한미 공동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끝내 사후 검토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것(보도)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작계5015 보도와 관련한 유출 경위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기무사령관 출신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대포병 탐지레이더인 '아서-K'가 북한의 평사포인 76.2㎜ 탄환 궤적을 기능적으로 포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고 계속 물고 늘어져 군 출신이 맞느냐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아서-K'는 각도를 그리며 날아가는 탄환 궤적을 탐지하는 대포병 탐지레이더로 76.2㎜ 같은 평사포의 탄환 궤적은 기능적으로 탐지하지 못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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