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잘못 지급한 나랏돈 5년간 50억원” 올 상반기 5천만원 이상 부당수급자 6명

국가보훈처에서 최근 5년간 잘못 지급한 나랏돈이 5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11일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부정수급 사유로 잘못 지급한 보훈급여 등은 총 49억4천500만원(1천3건)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에 적발된 것만 6억900만원(53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5천만원 이상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도 6명이나 됐다.

이들은 수권자의 사망 또는 개가(改嫁) 사실을 늦게 신고하거나 허위·부정 등록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돈을 받아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보훈 혈세' 낭비에 대해 이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훈처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부정수급에 대한 보훈처의 회수율이 연평균 22.9%에 그친다며 "최근 5년간 부정수급을 발견하고도 보훈처가 제때 회수하지 못한 돈이 매년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훈처의 소홀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문제는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실추하고 국가재정 누수와 국민 불신으로 이어져 국가보훈제도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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