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예단하기 어렵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또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와 관련해 "이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은 이유로 취해진 조치"라면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홍 장관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도 "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법적 근거 없이 정부가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위한 행동이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지역주민의 신변안전보호 측면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대처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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