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합참·육군 연구용역 표절·중복…예산낭비”

합동참모본부와 육군이 민간 연구기관에 비슷한 주제의 정책연구용역을 맡기고 내용의 중복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합참으로부터 제공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합참은 작년 11월∼올해 4월 안보경영연구원에 ‘무인 로봇의 군사적 활용 발안과 운용 개념 정리’라는 제목의 정책연구용역을 맡겼다. 이 연구용역의 계약금은 4050만원이었다.

육군 역시 작년 10월∼12월 안보경영연구원에 ‘로봇의 효과적인 군사적 운용 영역 연구’라는 제목의 정책연구용역을 계약금 1800만원에 발주했다.

안규백 의원의 분석 결과 이들 연구용역은 수행 기관이 안보경영연구원으로 같을 뿐 아니라 연구책임자·참여자도 2명이나 중복됐다. 연구원이 합참과 육군에 각각 제출한 보고서 내용도 비슷했고 보고서에 게재된 표와 그림 등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합참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육군이 동일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일한 연구 주제를 동일한 연구기관, 동일한 연구자가 수행하도록 발주했다는 면에서 사실상 합참이 정책연구용역의 표절을 방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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