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최경환 둘러싼 공방 예상” 안행위, 중앙선관위 대상 국감 최대 하이라이트

국회는 1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안전행정위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이틀째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날 국감에서는 선거구 획정, 노동개혁, 포털 공정성, 제주도 낚시 어선 사고 등 민감한 현안이 두루 다뤄질 예정이어서 국감장 곳곳에서 여야 공방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안행위 국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피감기관인 만큼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와 관련한 질문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중앙선관위에 요청했었던 만큼, 이날 국감에서 관련 질의가 이어질 걸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가 국감을 받게 되는 법제사법위 국감장에서도 헌재의 '선거구별 인구편차 2:1' 판결을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상대로 한 교문위 국감에서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포털 사이트와 종합편성채널 뉴스의 편향성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예정이다.

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최근 발생한 추자도 인근 낚시어선 전복사고를 '제2의 세월호 참사'라고 규정한 야당이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능력 개선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펼칠 환경노동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올해 하반기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 방향의 적정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주된 쟁점으로 떠오르는 한편, 질병관리본부의 '청' 독립 요구도 일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기획재정위(서울지방국세청), 외교통일위(통일부), 국방위(합동참모본부), 국토교통위(국토교통부) 등도 이날 국감을 진행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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