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관련 3대 기구 인선 중복 심각” 통일준비위 50명 중 10명, 통일부 위원 겸임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11일 "통일부(정책자문위원), 통일준비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까지 통일 관련 3개 기구의 인선 중복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 위원 50명 가운데 10명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위원 및 상임위원'을 겸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일준비위의 전문위원 36명 가운데 6명은 이들 3개 기관에 모두 직책을 갖고 있었으며, 또 다른 10명도 다른 기관에 겸직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준비위를 포함한 3개 기관은 직함만 다를 뿐 통일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역할이 비슷하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통일 3개 기구 주요 인사의 중복은 인력풀이 극히 협소하거나 기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이라면서 "통일에 대한 정부의 역량은 조직이나 직책 증설이 아니라 올바른 비전 제시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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