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42곳, 연금 부담금 3년째 학교에 전가” 등록금 증가로 학생 부담

국내 사학법인 가운데 42곳이 최근 3년 연속으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에 전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6일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법인들의 부담금 전가에 따라 3년간 해당 대학들이 더 부담하게 된 연금액은 2천12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42곳의 법인 중 54.7%인 23개 법인의 경우에는 지난 2012년에 비해 지난해 학교의 부담금이 더 늘어났다.

더욱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교비회계 부담으로 전환하려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심사만 거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연금 부담금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한다면 결국 등록금 부담 증가 등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승인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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