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한다더니...홈앤쇼핑, 中企 수수료 40% 중반…편법 폭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세워진 홈앤쇼핑이 오히려 일부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40% 중반까지 높여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홈앤쇼핑이 7개 중소기업 제품을 정액방송으로 편성했다"며 "현행 제도상 중소기업을 상대로 정액방송 편성이 불가능하지만 홈앤쇼핑이 위법·편법 행위를 했다"고 6일 밝혔다.
류 의원은 "홈앤쇼핑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일부 대형 벤더를 통해 납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들 제품을 대기업 제품으로 둔갑시켰다"며 "이들 제품의 평균 수수료는 40% 중반 수준인데 이는 중소기업의 평균 수수료율 30%대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특히 홈앤쇼핑은 이들 제품을 정액방송으로 분류할때는 대기업에 편성하고, 중소기업 제품판매 비율을 계산할 때는 다시 중소기업 제품으로 분류하는 이중잣대를 이용키도 했다.
류 의원은 "미래부는 해당 사건을 파악, 방송법 제99조에 의거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겠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공식 문서화하지 않았다"며 "4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당초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이들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수수료를 낮춘다는 명분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류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통해 편법으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중소기업 제품비중까지 속여 본연의 책임을 외면한 것으로 풀이된다.
류 의원은 "홈쇼핑사의 갑질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홈쇼핑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홈앤쇼핑의 불공정, 탈법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미래부는 직무유기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홈앤쇼핑은 사업계획서 상 프라임 시간대 중소기업 제품 편성 80%를 명시했지만 현재 7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직매입 비율 역시 2014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현재 0.0003%로 턱없이 부족하다.
이처럼 홈앤쇼핑이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7월 국내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명분으로 공영홈쇼핑 '아임쇼핑'을 개국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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