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한반도평화통일 논의' 실현 잘될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조속한 시일 내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 박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등 2박3일 간 방중 일정을 마무리한 뒤 평화통일 논의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주도적인 ‘통일외교’를 해법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미다.

일단 박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우선적인 평화통일 논의의 카운터파트는 중국이다. 중국은 국제적 고립과 압박 속에서도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을 ‘그나마’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다. 이런 차원에서 통일과 관련된 논의를 중국과 이어감으로써 북한에 압박을 주고, 이를 통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게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 레벨의 한·중 간 다양한 대화를 시도한다는 의미다. 중국 역시 한반도의 평화적이고도 안정적 관리 차원에서 우리 정부와 다양한 협상에 임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한·중 간에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의 주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여전히 커다란 갭이 존재한다는 데 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안정이 중국과 한국의 공통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미국 행정부 동아시아전략을 견제하는 ‘버퍼존(buffer zone·완충지대)’이라는 점을 감추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한·중 두 정상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평화통일 논의까지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이 평화통일에 대해 “조속한 평화통일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 반면 중국은 “한반도가 장래에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했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평화통일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선 먼저 중국 등과 장기 공전되고 있는 북핵 6자회담 진전방안 등을 모색하는게 급선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은 또 다음달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통일 논의를 핵심의제로 삼을 예정이지만, 어떤 결과물을 도출시킬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미국 행정부 내에선 북한이 2012년 북·미 2·29합의를 파기한 뒤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강하다. 북한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북·미 양자대화를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현재로선 북한을 변화시키고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서도록 이끌만한 환경 조성은 극히 미약한 상태다.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기조가 공식화되고,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이 북한을 자극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박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천명한 ‘통일대박론’, 지난해 3월의 ‘드레스덴 구상’ 등에 대해 모두 ‘흡수통일론’이라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중 또는 한·미 간에 운용의 묘를 살리면서 북핵 문제 진전 등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먼저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