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시험대 오른 이산가족 상봉

Է:2015-09-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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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남북 관계에 난기류가 형성되면서 1년 6개월여 만에 추진되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시험대에 올랐다. ‘8·25 합의’ 이후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던 북한은 최근 밀착되는 한·중 관계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7일 예정된 이산가족 실무협상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무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북한이 다음달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행사가 무산될 개연성도 크다. 이에 남측은 9월말~10월 초 행사 조기 개최 의사를 타진할 예정이지만 북한의 협조를 장담할 수 없어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8·25 합의’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동의한 북한은 이후 절차에 순탄하게 협조해왔다. 북한은 과거 여러 차례 실무접촉 과정에서 돌발 행동을 일삼았지만 이번엔 우리 측의 실무접촉 제안을 하루 만에 흔쾌히 수락했다. 실무접촉 일시와 장소(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 등 우리가 내건 조건을 수정 없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북한은 박 대통령을 향해 “무엄하다”거나 “언동을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비난했다. 북한 언론은 중국 전승절 관련 보도도 일체 하지 않았으며,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열병식이 열린 3일(추정) 북·중 접경지역의 군수 공장을 시찰하며 불쾌함을 표현했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접촉이 열리다보니 협상 난항을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관건은 행사 조기 개최 여부다. 북한이 다음달 10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전에 행사가 개최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관측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 도발을 ‘비정상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하는 등 대북 원칙론에 따라 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남북 관계가 요동치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행사 자체가 무산될 여지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북한은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발사장 시설을 대거 확충한 데 이어 지도부의 미사일 발사 참관을 위한 부두도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6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부근에 로켓이나 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하는 데 이용하는 부두가 새로 건설됐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김 제1위원장이 원산 별장에서 보트를 타고 이곳으로 건너가 지난 6월 신형 함대함 미사일 발사, 지난해 8월 전술 미사일 발사 훈련 등을 참관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실무접촉에서 예정대로 행사 조기 개최와 함께 모든 이산가족에 대한 전면적 생사 확인, 상봉 정례화, 화상상봉 활성화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북한이 생사 확인에 적극 호응할 경우 화상 상봉이나 서신 교환 등도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봉 규모는 남북 각 100여명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상봉 규모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개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회 장소 역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북측이 주장하는 금강산 상봉안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접촉에는 남측에선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이, 북측에선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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